서울 강남 대치동.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각하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1만 가구가 넘고,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 실적은 지난 4년 동월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집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실수요자의 고통은 말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은마 아파트 재개발 추진 기대감에 지난주 반짝 상승했던 주변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여섯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대책 기대감에 일부 매물이 회수됐기도 했지만, 웬만한 대책으로 시장흐름을 돌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 입니다.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향배다. 업계는 정부가 침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전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꽉 막힌 거래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푼다고 거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만 준다며 신중한 자세다. 양쪽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부동산 대책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실망스럽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대출규제 완화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 상의 조사에 따르면,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건설사가 94%나 된다. 시장 침체를 이겨낼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업체도 절반에 가깝다. 주택 사업의 극심한 부진에 토목공사 신규 발주까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부동산을 옥죄는 나라도 드물다.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담금이 몇 십 가지나 되고, 주택을 지어도 정부에서 정한 가격 한도에서 팔아야 한다. 구매자는 집을 살 때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주택수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고분양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주택구매 심리가 상당히 저하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만 갖고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약이 있어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동산시장 활황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급속한 저출산ㆍ 고령화로 인구는 2018년부터 줄어들 전망이고 주택구매 주력 계층인 30~50대 인구는 내년이면 정점에 이른다. 주택 보급률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100%를 넘어서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도 크게 약화했다. 금리도 오르는 추세여서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과 경영 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투기 재연을 우려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니 안타깝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모레 발표할 대책에서 실수요자 인정기준을 현재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6,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